지금 전국에 있는 교대생들은 모두 수업거부를 하고 있다. 교대협이 주체가 되어 교육부의 임용TO수의 감소에 반발하기는 하지만, 내세우는 투쟁목표는 ‘학급총량제 폐지’가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은 학급총량제는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며 학급총량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교대협은,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대책’에 따르면 학급총량제는 학급 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잡아두어, 시골 산간벽지의 학교들은 거의 폐교 되다시피 해야 하며, 교사들을 뽑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급 당 학생 수가 가만히 놔둬도 줄어드는 마당에 계속 35명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니, 듣고 있는 교대생들은 ‘헉-’하고 놀라며 학급총량제 폐지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정말 전국의 초등학교의 학급을 일괄적으로 35명으로 묶는다?

하지만, 이 주장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저출산의 기조가 유지되고, 지금 그대로 학급을 놔둘 경우 2010년에 26.1명, 2015년에 21.8명이 된다는 자료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무작정 35명으로 끼워 맞추겠다고 하는 교육부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딘가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혹은 일부러 그러한 이야기를 내세우지 않는 듯 보인다.

‘2006-2020년도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의 자료를 보면, 미래의 학급 수 변화 예측으로 학급총량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적정한 학교 규모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용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학급총량제 운용시에 전국의 모든 시·도에 똑같은 학급 당 학생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도 단위별로 학급당 학생수’를 따로 제시하게 된다.

- 시·도 단위 급당학생수가 35명 이상 : 35명 감축 추진
- 시·도 단위 급당학생수가 35명 이하 : 현 수준 유지

즉, 급당 학생 수가 35명 이상인 35명 이상인 경우에만 35명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당되는 시도는 경기(37.3명)·광주(35.3명)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급당학생수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이 2005년 기준 급당학생수는 24.4명인데, 이를 35명으로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끔 제시한다는 것이다. (23~25명 내외로 해당하는 학급 수를 제시한다는 의미임). 거기에다 2020년에는 35명 넘는 시도는 32명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시·도는 2005년 기준 7% 감소 시킬 것이라고 했다. 똑같은 자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교대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조건 35명’은 이해를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다.

총량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급당학생수를 지적하는 건 불법? 편법!

또한 교대협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제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며, 학급 총량제 폐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엄연히 따지면 잘못된 주장이다. 학급총량제를 도입하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각 시·도 교육청에 ‘이 지역은 급당 학생수가 얼마에서 얼마정도로 봤을 때, 얼마에서 얼마정도로 학급 수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이를 토대로 해서 각 시·도 교육감은 회의를 소집하여 ‘교육부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합시다.’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로 꼭 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보다 훨씬 많은 학급 수를 정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에 따라 재정이 부족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교육부도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정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결국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더더군다나 교육부가 이러한 편법을 써서 법망을 피해간다 하지만, 교총 등 여러 단체에서 불법이라고 잡아 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시키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게 만들 것이다.

언론의 오보를 그대로 믿는 교대협 : 학교 수 감축기준

학급총량제와는 약간 벗어난 것이지만, 교대협에서 예기할 때에도 같이 예기하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다. 교대협에서는 모 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학급당 35명 기준, 초등학교 36학급(교당 1680명 초과), 중고등학교 24학급(교당 1260명 초과)가 되지 않으면 학교를 신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런 학교는 전국적으로 연간 10여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도 무조건이냐?'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 학급수용담당자들에게 배부된 자료에는 대도시의 기준이 위와 같고, 중소도시의 학교신설 기준은 교당 150명 미만, 중학교 교당 180명 미만, 고등학교 교당 210명 미만의 경우 학교를 신설할 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만 보더라도, 교대협이 학생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자료 자체마저 왜곡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찌 객관적인 정보를 학생들에게 왜곡시켜 알려주는가? 이렇게 조금만 찾아봐도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말이다. 교대협은 이러한 자료의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편협되지 않은 올바른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안)
▪ 네이버 지식In, 학급총량제 오해와 진실
▪ 전국교대생협의회, 중장기교원수급계획에 따른 요구안

아래의 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학급총량제, 적어도 폐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