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말씀>
본 글은 앞의 글을 읽어보고 와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지 않으셨다면, 다음 포스트를 읽어주십시오.

  ▪ 교대협의 학급총량제 왜곡

교대협에서 자료를 왜곡했다 했을지라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시나리오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본인도 잘 모르지만, 학급총량제의 개념을 사용하여, 학생 수 증가와 신설되는 학급 수, 학급당학생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교육부의 잘못 :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을 높게 잡았다.

일단 교원수급계획에 나와있는 시나리오의 기준은 ‘학급당학생수’이다. 이 학급당 학생수는 앞선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35명이상인 시도와 이하인 시도로 구분되어 기준을 세우고 있다.

연도별 시도단위 초·중 학급당학생수 기준

연 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35명
이하인 시도

기준연도

대비 0%

대비 3.5%감

대비 7%감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기준 준수)

35명
이상인 시도

-

35명

33.78명

32.56명

(시도 집행 사정에 따라 지표 조정 가능)

(출처: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35명 이상의 시도에서는 2020년에는 32.56명이고, 나머지 시도는 2005년 기준 7% 감소된 수치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2005년 24.7명이므로 2020년에는 22~23명정도의 인원으로 조정한다는 소리가 된다. 이렇게 봐서는 일단 35명 이하의 시도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35명 이상인 시도에서다. 2020년까지 3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왜 이렇게 기준을 잡아버린 것인가?

일단,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나온 연도별 수용계획 분석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학생수

급당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2005

7,795,592

32.8

237,320

372,336

2015

6,320,020

29.1

217,205

343,734

2020

6,248,808

29.1

214,701

336,743

(출처: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2020년이 되어봤자 결국에는 29.1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시나리오 결과가 나왔다. 이 수치는 교육부가 그 동안 예기해왔던 OECD수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는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각 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받은 결과, 초등부문에서는 대도시와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예상했던 학급수에 4%를 가산하여 기준학급 수를 결정했다. 그러한 결과 위의 시나리오의 학급수 (초중고 214,701학급)보다 약간 많은 219,000학급으로 예측하였다.

구분

2006

2007

2010

2015

2020

127,040

129,475

115,288

108,151

119,459

58,770

63,300

62,103

51,275

52,527

54,616

58,241

62,478

57,770

47,014

240,426

251,016

239,869

217,196

219,000

(출처: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초등학교 학급수는 2006년에 비해 오히려 많이 감소하는 수치이다. 그대로 두면 21.6명으로 되니 약간 학급 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농촌의 학교를 폐교하는 방향으로서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허나 교육부의 OECD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학급총량제 개념은 자체는 '없는 예산'에 좋은 제도

이렇게 보면 ‘학급총량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허나, 학급총량제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국가 예산 깎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서는 그 조금밖에 없는 예산을 어떻게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위해 도입된 것이 학급총량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학급 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무분별하게 학교를 건립하고, 학급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제도이다.

그렇다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허나, 앞의 자료에서 봤듯이 교육부의 시나리오 산출 기준이 잘못되었다. OECD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위에서 나타난 학급당 학생 수 산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기준을 잡았어야 했다. 그렇게 되다보니 학급 수가 줄어들게 되고, 교원 수도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 전국의 교대생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학급총량제’라는 틀은 더 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교육부가 그 안에 집어넣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교대협 사람들이 학급총량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다만, 나는 ‘교육부는 학급총량제에 의한 학급 수를 산출할 때의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춰라.’라고 말하고 싶다. 교육부가 급당 학생 수를 낮추게 되면 학급 수도 늘어나게 되고, 자연히 교원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학급총량제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P.S.
허나, 교대협에서 제시하는 OECD수준의 학급당학생수에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 포스트에서 쓰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