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투쟁본부에서 내세우는 명분이기도 하지만, 교총이나 학부모단체, 각 교육청 교육위원들도 문제로 제기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다. 본인이 조사한 것에 비추어 봐도 이 개정안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으며, 이러한 지방재정교부금의 잘못된 사안은 한시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동영상TV도 첨부하고자 함)

1. 지방재정교부금, 2004년에는 어떻게 개정되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4년에 이미 개정된 바 있다. 그 때 개정된 사안은 여기서 글로 주저리주저리 쓰는 것 보다는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동영상 뉴스로 대체 하고자 한다.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개정 전인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은 거의 고정적인 금액이다. 봉급은 당연히 교사 수도 정해져 있고, 호봉 수도 정해져 있고, 증액교부금도 저소득층 학생이나 실업계학교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러나 개정 전의 경상교부금은 학교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나가는 데, 이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뉴스에서 봤듯이 학교 건물을 보수하거나 유리창을 바꾸어 끼거나 하는 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허나, 2004년 개정하고 나서의 경상교부금은 내국세의 퍼센트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금액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다. 따라서 교사 월급과 저소득층, 실업계 고교 등을 지원하고 나서 남는 금액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교부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학교 운영 등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실제로 2006년에는 예산이 더 적게 걷혀, 서울시의 시설사업비도 8400억에서 2900억으로 줄어버리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는 것이다.

2. 2006년, 지방재정교부금 왜 이슈가 되는가?
이러한 2004년 개정안은 여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 개정안은 2006년 12월까지로 한다고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못 박아 두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2006년 12월은 얼마남지 않았다. ‘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구나~?’ 천만의 말씀이다.

교육부가 이 개정안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또 제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어 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여야가 지랄 떨고 국회의사당에서 싸우지만 않는다면)

따라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교대협도 ‘교육이상’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이 사안도 같이 끼워 넣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이 GDP 6% 재정예기와 같이 오고 간다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재정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