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DP 6%는 2006년 대통령 선거를 치를 당시 노무현 후보가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계 사람들은 GDP재정 대비 6%를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약속대로 하기는 커녕,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더 퍼센트 대비가 낮아져 4.2%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교대협 측에서도, 임용TO와 더불어 이 교육예산을 GDP대비 6%로 끌어올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대협 측에서는 이 교육재정을 GDP 6%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된다며, 이는 미군기지 유지하는 비용에서 충분히 뺄 수 있으며, 기타 여러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끌어 모을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안을 제시한다.

  GDP대비 6%는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

  그럼 우선 GDP대비 6%는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알아보자. 2005년 기준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액은 7875억달러이다. 이는 2005년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정도임을 감안한다면 787조 5천억원이라는 소리이다. 이를 1%로 나누면 7조 8750억원이고, 현재 교육재정인 GDP대비 4.2%는 33조 750억원이 된다는 소리이며, 6%인 47조 2500억원이 되기 위해서는 14조 1750억원을 교육예산에 더 추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족한 교육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부족한 14조 1750억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국방예산(미군기지 철수)? 사회·복지예산? 인프라 예산? 여성부예산? 교사 인건비?

  2007년 국가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238조 5000억원으로 잡았으며, 그 중에 보건·사회복지 예산이 61조 8000억원(25%), 교육예산이 31조 2160억원(13%, 전년대비 7.4% 상승), 국방예산이 24조 7000억원(10.4%), 공무원 인건비가 21조 8000억원 정도가 된다. 이것은 정부 일반회계 기준이고, 교육재정은 이 정부 일반회계(31조 2160억원)에 소관기금운용(돈을 돌려 이익을 냄으로서 생기는 돈)으로 3조 1279억, BTL투자로 2조 4802억으로 해서 총 36조 8240억원이 교육예산으로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교육예산 약 47조 5000억원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서 빼야 할까? ‘예산을 더 늘리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안도 한나라당에 의해 깎이게 생겼으며,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를 봐야 한다.) 여기에서 더 걷는다면 국민들의 성화는 불 보듯 뻔하다. 실제 1인당 조세 부담률은 미국 18.8%, 일본 15.6%에 비하면 한국은 20.6%로 부담률이 많은 실정이다. ‘채권 발행하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있는 국가 채무액만 해도 302조 9000억원에 이른다. 조금이라도 덜 써야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면, 국방예산에서 빼야 하는가? 미군기지 유지 비용만해도 상당한데, 여기서 빼서 교육재정에 쓰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6·25전쟁도 끝난게 아니다. 휴전상태다. 조금만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기지가 유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백 번 양보해서 설령 정부가 미군기지 철수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다고 사회·복지 예산에서 빼다 써서 독거노인들,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학생들 점심도 못 먹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교통·지역개발 예산 빼다 써서 경춘선 완공 또 연장되게 만들고, 수도권만 잘 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교사·공무원 월급을 깎을까?

  거기에다가, 각 부처에서 남는 예산을 모조리 교육재정에 집어넣으라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 정부가 14조 이상이나 낭비를 할 정도의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남는 예산, 남아도는 분야에 좀 더 투자할망정(복지예산 남으면 복지분야에 더 쓴다 이 말이다.), 그걸 무조건 교육에다 집어넣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무언가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무조건 교육재정을 늘리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