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영문약칭인 FTA는 작년부터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다. 한국과 칠레가 FTA를 체결할 때에는 그리 여론이 뜨겁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대상과 협상을 한다고 하자.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다. 미국과 FTA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사실 그 때까지는 미국과 FTA를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좀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만은 처음부터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이고,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개시를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어딘가 모르게 '굴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한겨레21이라는 잡지에서 죽어라 하면 안된다고 했을 때에도 선뜻 반대표에 손을 들기가 어려웠다.

  이제 막판 협상에 접어들고 체결할 때가 임박할 때인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우리 정부는 양보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다. 한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양보한 건수가 2배가 넘었다. 기자들이 전하는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면, '한국은 이러이러한 것을 양보하기로 하였지만, 미국은 저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레파토리를 거의 매일 같이 듣는다. '미국이 이러한 것에 대해 양보하기로 했다.'라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적어도 이런 기사들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다면, 'FTA를 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 양보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발짝도 양보 안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에서 부터 쌀, 자동차 문제까지. 100년 전의 '정치적 굴욕 외교'를 넘어서 지금은 '경제적 굴욕 외교'를 서슴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미FTA가 정말 우리 경제를 밑부터 든든하게 받쳐 줄 것인가?


  그런 물음을 던지며, 오늘부터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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