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DP 6%는 2006년 대통령 선거를 치를 당시 노무현 후보가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계 사람들은 GDP재정 대비 6%를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약속대로 하기는 커녕,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더 퍼센트 대비가 낮아져 4.2%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교대협 측에서도, 임용TO와 더불어 이 교육예산을 GDP대비 6%로 끌어올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대협 측에서는 이 교육재정을 GDP 6%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된다며, 이는 미군기지 유지하는 비용에서 충분히 뺄 수 있으며, 기타 여러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끌어 모을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안..

Dream Column 2006. 11. 22. 12:37

교대 투쟁본부에서 내세우는 명분이기도 하지만, 교총이나 학부모단체, 각 교육청 교육위원들도 문제로 제기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다. 본인이 조사한 것에 비추어 봐도 이 개정안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으며, 이러한 지방재정교부금의 잘못된 사안은 한시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동영상TV도 첨부하고자 함) 1. 지방재정교부금, 2004년에는 어떻게 개정되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4년에 이미 개정된 바 있다. 그 때 개정된 사안은 여기서 글로 주저리주저리 쓰는 것 보다는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동영상 뉴스로 대체 하고자 한다. YTN 뉴스 동영상 보기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개정 전인 봉급..

세상담기 2006. 11. 22. 11:48

본 글은 앞의 글을 읽어보고 와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지 않으셨다면, 다음 포스트를 읽어주십시오. ▪ 교대협의 학급총량제 왜곡 교대협에서 자료를 왜곡했다 했을지라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시나리오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본인도 잘 모르지만, 학급총량제의 개념을 사용하여, 학생 수 증가와 신설되는 학급 수, 학급당학생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교육부의 잘못 :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을 높게 잡았다. 일단 교원수급계획에 나와있는 시나리오의 기준은 ‘학급당학생수’이다. 이 학급당 학생수는 앞선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35명이상인 시도와 이하인 시도로 구분되어 기준을 세우고 ..

Dream Column 2006. 11. 21. 19:35

지금 전국에 있는 교대생들은 모두 수업거부를 하고 있다. 교대협이 주체가 되어 교육부의 임용TO수의 감소에 반발하기는 하지만, 내세우는 투쟁목표는 ‘학급총량제 폐지’가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은 학급총량제는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며 학급총량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교대협은,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대책’에 따르면 학급총량제는 학급 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잡아두어, 시골 산간벽지의 학교들은 거의 폐교 되다시피 해야 하며, 교사들을 뽑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급 당 학생 수가 가만히 놔둬도 줄어드는 마당에 계속 3..

Dream Column 2006. 11. 2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