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교대 투쟁본부에서 내세우는 명분이기도 하지만, 교총이나 학부모단체, 각 교육청 교육위원들도 문제로 제기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다. 본인이 조사한 것에 비추어 봐도 이 개정안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으며, 이러한 지방재정교부금의 잘못된 사안은 한시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동영상TV도 첨부하고자 함) 1. 지방재정교부금, 2004년에는 어떻게 개정되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4년에 이미 개정된 바 있다. 그 때 개정된 사안은 여기서 글로 주저리주저리 쓰는 것 보다는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동영상 뉴스로 대체 하고자 한다. YTN 뉴스 동영상 보기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개정 전인 봉급..

톺아보기/글토막 2006. 11.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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